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며 공익적 기능을 하도록 농업인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및 대상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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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

공익직불금 신청이 가능한 대상 농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농지

• 쌀직불 : 1998년 – 2000년 사이에 실제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 : 2012년 – 2014년 사이에 실제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직불 : 2003년 – 2005년 사이에 농업에 이용되었던 ‘조건불리지역’ 소재 농지 등

지원 제외 농지

• 농지전용/처분
• 불법 임야
• 무단 점유 농지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2.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자

농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면서 아래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직불금 수령자

• 2016년 – 2019년 중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을 한 번 이상 받은 자
• 202년 이후 공익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농업인

정책 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정부가 지정한 정책 대상자

신규자

등록신청 직전 3년 중 최소 1년 이상 다음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개인 : 0.1ha(약 300평) 이상을 실제로 경작했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 법인 : 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4,500만원 이상

농촌 외 거주자 추가 요건

기존 직불금 수령자거나 신규자 농업인/법인 중 농촌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함

1. 동일 시/군/구에 소재한 농지에서 1ha 이상 실제 경작
2. 농산물 연간 판매액 900만 원 이상
3.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그 동일 주소지에 있는 농지에서 0.1ha 이상 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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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공익직불금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에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3월 4일 – 4월 30일 기간 동안 농지 소재에 있는 읍면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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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위 내용은 종합하면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에게 소득 보전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며 공동체 유지라는 공익적 기능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농지 및 농업인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여 정해진 기간안에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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