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단통법 폐지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법은 같은 날 전자 관보에 공포되었고, 6개월 후인 2025년 7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제 어떤 점이 바뀌는지, 아이폰 교체 시기와 기기변경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2014년 시행된 법으로, 통신사가 휴대폰에 과도한 보조금을 주는 걸 막고 소비자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통신비를 낮추자는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혜택이 줄고 소비자 불만이 커져 비판을 받았다.
결국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자는 이유로 2025년 7월 22일 폐지된다.
폐지 이유는?
- 소비자 간 정보 격차 및 요금제 선택 제한 문제
- 통신비 부담 완화에 도움 주지 못했다는 비판
- ‘성지’라 불리는 불공정 보조금 지급 채널 생기며 유통 불공정 심화
결국, 규제 보다는 시장 경쟁으로 효율을 높이고자 2025년 7월 22일에 폐지됩니다.
2. 단통법 폐지 이후 달라지는 것들
지원금 상한 폐지
기존에는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현장 추가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 규제가 사라집니다.
통신사나 대리점은 자유롭게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입 분류 따른 지원금
기존에는 신규/번호이동/기기변경 구분 없이 규제가 되었지만, 폐지 후에는 이 구분에 따라 다른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단통법 폐지 이후 기기변경
- 지금 교체
- 휴대폰 상태가 나쁜 경우
- 중저가 모델 선호
- 특정 프로모션(공시지원금, 대리점 지원금 등)이 활발할 때
- 폐지 후 교체
- 프리미엄 모델(기기값이 100만원 이상) 고려 시
- 번호이동을 통한 최대 혜택 노리는 경우
4. 단통법 폐지 이후 아이폰
출고가 변동 체크하기
- 통상 아이폰 출고가 상승폭이 크면, 폐지 후 지원금 경쟁도 커질 수 있습니다
- 기기 가격, 공시지원금, 프로모션 금액까지 비교해야 합리적 구매가 가능합니다.
선택약정 할인 유지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선택약정 할인(요금 25% 할인)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 할인까지 모두 고려하여 총비용을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단통법 폐지 이후 아이폰을 포함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은 더 유연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급제는 여전히 약정없이 요금제 선택이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지만, 높은 기기값 부담으로 인해 쉽게 선택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신사를 통해 구매하면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할부 부담도 덜 수 있지만, 고가 요금제나 장기 약정 등의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FAQ
단통법 폐지되면 아이폰 가격이 내려가나요?
아이폰 자체 출고가는 변함없지만, 통신사를 통한 구매 시 보조금이 더 늘어날 수 있어 실구매가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급제로 아이폰 사는 게 더 싸진 건가요?
단통법 폐지 이후에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급제는 여전히 요금제 선택이 자유롭지만, 통신사 보조금이 커지면 오히려 통신사를 통해 사는 게 총비용이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