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신청서 어떻게 작성할까?

도로점용허가신청서는 도로구역 내 시설물 설치, 굴착공사 등을 위해 필수로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허가 대상과 기간, 필요 서류, 신청 절차부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1. 도로점용허가신청서란?

도로점용허가신청서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구역 내에서 구조물 설치·굴착·변경 등을 위해 도로관리청(시·군·구청, 국토부 등)의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도로의 범위는 인도·차도뿐 아니라 법적으로 지정된 도로구역 전체를 포함하며, 인접 공터나 구조물 설치도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 없이 점용 시 벌금·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점용허가 신청 바로가기

2. 허가 대상과 기간

대상 시설

• 전주·전선, 가로등, 전기차 충전기, 태양광·풍력 설비 (10년)
• 수도·하수·가스·전기통신 지중관로 (10년)
• 주유소, 주차장, 화물터미널 (10년)
• 간판·현수막·아치 (3년)
• 노점·자동판매기·공사용 판자벽 (3~10년)
• 고가도로 하부 창고·체육시설 등 (10년)

허가 기간

• 일반 시설물: 3년 이내
• 일부 설비(지하관로, 발전시설 등): 최대 10년 이내

3. 도로점용허가 신청방법

오프라인

1. 사전심사
   • 도면, 위치도, 현장사진 등 제출
2.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담당 공무원이 검토 후 현장 확인, 필요 시 경찰 협조 요청
3. 허가증 교부 및 점용료 부과
4. 착공 신고 → 공사 → 준공신고 및 검사
5. 점용료 납부 (매년 3월 말)
6. 연장·승계·원상회복 신고

※ 처리는 통상 5일 내외지만, 협의나 굴착 포함 시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 정부24 접속 후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 검색창에 “도로점용허가” 입력 후 ‘도로점용허가 신청’ 선택
• 별지 제24호 도로점용허가신청서 작성
• 첨부 파일:
  • 사업계획서, 위치도, 평면도, 현장사진
  • 구조물 설계도면
  • 굴착 시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 의견서 및 안전 계획
• 모든 문서 업로드 후, 전자서명을 통해 인증하고 24시간 내 제출
• 온라인에서 접수부터 심사, 허가 결과, 점용료 고지 내역까지 실시간 확인 가능
• 수수료(1,000원) + 점용료 납부
• 납부 완료 후 허가증 PDF 발급 및 출력 가능

4. 도로점용허가서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장점

• 24시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
• 실시간 처리현황 조회
• 전자서명으로 편리하고 종이 없이 제출

주의사항

• 첨부서류 누락 시 보완 요청 발생 가능
• 굴착 포함 시 지하 설비 관리자 협의 및 안전계획 필수
• 허가 기간 만료 한 달 전 연장 신청해야 연속 운영 가능

핵심 체크리스트

항목	설명
온라인 준비	정부24 로그인, 전자서명, 전자도면
제출 서류	신청서, 도면류, 사진, 협의서류
안전대책	굴착 시 안전 및 교통 계획 포함
기간 관리	허가 기간, 점용료 납부, 연장
처리 기간	일반 5일 내외, 굴착 포함 시 더 소요 가능

결론

도로점용허가는 절차가 복잡해 보이지만, 정부24를 통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신청·처리·조회까지 가능한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다만, 전자서명·도면·협의서류까지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 신청의 핵심입니다. 굴착이나 설비 설치 등 복잡한 공사라면 사전심사제 활용과 토목설계 전문가의 자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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