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은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하게 된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병수당의 정의부터 2025년 시범사업 지역, 신청 조건, 자격 요건, 소득 기준, 지급 금액 및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1.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 동안 생계 걱정을 덜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종의 ‘치유 휴식 지원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 바로가기2. 상병수당 추진 배경
코로나19 이후
팬데믹 기간 동안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이를 계기로 사회적 요구가 급증했습니다.
그 결과 2020년 7월 노·사·정 협약 체결로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었죠
제도의 핵심 기능
- 소득 안전망 강화: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질병→빈곤→건강 악화’라는 악순환을 방지합니다.
- 조기 치료 유도: 소득 걱정 없이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게 되어, 질병의 악화와 의료비 증가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 노동생산성 손실 예방: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건강 악화·사고 예방, 기업 부담 절감에 기여합니다.
- 공중보건 강화: 감염병 유행기에 유증상자의 출근을 막아 지역사회 확산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3. 상병수당 시범사업
단계별 진행 현황
- 1단계 (2022.07 ~ 2023.12)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 질병 유형별 효과 분석 - 2단계 (2023.07 ~ 현재)
경기 안양·용인, 대구 달서, 전북 익산 포함 4개 지역에서 시행 중 - 3단계 (2024.07 ~ 현재)
충북 충주, 충남 홍성, 전북 전주, 강원 원주 등 4곳에서 추가 시행 중
2025년 현재 총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시범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해 연속 8일 이상(대기기간 7일 제외) 근로 불가한 경우 신청 가능.
- 보장기간: 최대 150일(시범기간 내)
- 소득 기준: 2단계는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3단계는 제한 없음
- 급여액:
- 2단계: 하루 48,150원 (2025년 최저임금 60%)
- 3단계: 직장가입자는 평균임금 60% (48,150~66,000원), 지역가입자 등은 정액지급.
4. 상병수당 지원 조건
기본 조건
- 연령 및 국적: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 거주지 또는 직장: 현재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행 중인 지역 거주자이거나,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람 예를 들어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용인에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
유형별 조건
| 유형 | 세부 기준 |
|---|---|
|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 기준 직전 2개월 중 30일 이상 가입 |
|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직전 2개월 중 30일 이상 가입 |
| 일용직 | 직전 1개월 10일 이상 또는 2개월간 20일 이상 가입 |
| 자영업자 | 최근 3개월간 사업자등록 유지 + 월평균 매출 209만 원 이상 |
※ 정규직뿐 아니라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예: 배달기사) 등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제외 대상
-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 실업급여·산재휴업급여 등 유사 제도 수급 중인 자
-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단, 질병휴직자는 예외)
소득 기준
- 2단계 지역: 신청자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함 예: 4인 가구 기준 약 634만 원 이하 (2025년 기준)
- 3단계 지역: 소득 기준 제한 없음
5. 상병수당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래 5단계만 따라오면 됩니다.
- 상병 발생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연속 8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진단서 발급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 일반 진단서와는 다르며, 지정된 양식이 필요합니다 - 신청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신청 - 심사 과정
- 자격심사: 위 조건 충족 여부 확인
- 의료심사: 진단서 내용 확인 및 지급일수 판단
- 급여 지급
근로 중단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 지급이 시작됩니다.
필요 시 연장 신청도 가능
결론
상병수당은 건강과 노동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누구나 아플 수 있고, 그 순간만큼은 치료와 회복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아파도 쉴 수 없는 환경, 소득이 끊겨 생계가 불안해지는 상황이 많았습니다.
상병수당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아프면 쉬어야 한다’는 상식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FAQ
입원하지 않아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외래 진료나 재택 요양 중에도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임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최대 며칠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시범사업 기준으로 최대 15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