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조건, 신청방법, 채무조정 총정리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대상, 지원 조건, 신청 절차, 채무조정 혜택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습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았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새출발기금 조건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이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 중 휴업이나 폐업 상태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실차주 조건 (원금 감면 대상)

• 3개월 이상 대출금을 연체 중인 경우
• 보유 재산에 따라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 가능
•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가능

부실우려차주 조건 (금리 인하 대상)

• 연체 위험이 높은 경우
• 금리 부담을 낮추는 지원 제공

지원 한도는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바로가기

2.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중소벤처24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2.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또는 재무제표) 등 대체서류 제출 시 추가 자격 심사가 가능합니다.

중소벤처24 홈페이지 바로가기

방문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 대상자(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는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취소 및 재신청

•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 취소 시 90일(3개월)간 재신청 불가

지원 제외되는 경우

• 새출발기금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법무·회계·세무), 금융업 등은 지원 불가
•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주택구입 등), 할인어음, 무역금융 등은 대상에서 제외

3.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상환기간 연장

• 최대 3년 거치기간(신용대출 최대 1년)
• 최대 20년 분할 상환 가능(신용대출 최대 10년)

신청 후 즉시 효과

•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과 강제집행이 즉시 중단됩니다.

신용정보 관리

• 부실차주는 연체 정보 삭제 후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되며, 1년 성실 상환 시 해당 정보가 삭제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채무조정 이용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지만, 신용점수 하락으로 추가 금융 이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결론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금융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대출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회사와 업종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본인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에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여부를 꼭 확인하고, 미발급 시에는 대체서류를 통해 자격 심사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FAQ